경남도립거창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규정

	제 정	2012.05.10	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235호
	일부개정	2014.07.03	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제41호
	일부개정	2018.07.16	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95호
	일부개정	2022.05.17	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514호
	일부개정	2022.11.21	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52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교육기본법」제18조 및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“장애”란 교수·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.

2.“학습권”이란 장애학생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말한다.

3.“교육복지”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)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총장에게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(이하“특수교육법”이라 한다)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「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」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2.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
3.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교무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평생교육원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3명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'14. 7. 3, ‘22. 5. 17.>

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, 임명직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‘22. 5. 17.>

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장애학생지원팀장이 된다. <개정 '14. 7. 3, ‘18. 7. 16, ’22. 5. 17.>

제6조(위원회 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7조(장애학생지원센터)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‘18. 7. 16, ’22. 5. 17.>

제8조(센터의 임무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한 사항

2. 특수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

가. 물적지원, 인적지원, 이동편의 지원, 편의시설 설치 지원, 정보접근 지원 <신설 ’22. 11. 21.>

3. 규정 제3조에 따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의 신청에 관한 사항

4.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5. 특수교육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항 <개정 ’22. 11. 21.>

가.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

나.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

다.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

라.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센터는 제1항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교 내·외부의 전문상담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센터의 조직) ① 센터장은 보건실장이 겸직하고 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'14. 7. 3, ‘22. 5. 17.>

② 센터의 사무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10조(심사청구)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신청에 대한 총장의 결정(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)과「특수교육법」을 위반하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서면(별지 제1호 서식)으로 하며,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심사·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서면(별지 제2호 서식)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위원회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 칙 <2012. 5. 10. 제23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칙 <2018. 7. 16. 제395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칙<2022. 5. 17. 제514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칙<2022. 11. 21. 제527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호 서식] (앞면)
심 사 청 구 서
① 사 건
② 청구인	성 명		성별
	주 소	(전화번호: )
	소 속
③ 피청구인
④ 재심청구의대상이되는처분내용
⑤ 재심청구의취지
⑥ 재심청구의이유
⑦ 기타입증자료
⑧ 근거법률	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

(뒷 면)
1.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: ○○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: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: 년 월 일자 ○○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: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○○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: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: 본 건과 관련 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※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. 심사절차
	1. 재심청구					2. 사건배정					3. 심사청구서 검토
	5. 변명서 접수ㆍ검토						4. 심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 요구
	6. 사실조사		7. 심사기일 지정ㆍ통지							8. 심사회의				9. 결정
					11. 결정서 송부							10. 결정서 작성

[별지 2호 서식]
심사결과통지서
① 사건
② 청구인	성 명		성별
	주 소	(전화번호: )
	소 속
③ 피청구인
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
⑤ 심사 결과
⑥ 근거법률	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장애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(서명 또는 인) 청구인 귀하